배민·쿠팡 ‘소액배달 수수료면제’ 상생추진…실효성은 ‘의문’(종합)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와 진행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마련한 상생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만~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고, 배달비 지원 여부는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도 1만5천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소액 주문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에 따라 자체 상생안을 마련하고 곧바로 시범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고 있다.

중간 합의안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추후 을지로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 오는 7월쯤부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1만∼1만5천원 이하의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성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배달료가 3천400원인데, 1만원 이하로 배달을 보내면 자영업자 입장에선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요즘 배달 메뉴를 살펴보면 1만원 이하는 고사하고 1만5천원 이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주문금액에는 맞춰줘야하지 않나 싶다"며 "그래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첫 출발이니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더 나은 계획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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