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앞에서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영남일보 DB
법인택시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택시노사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노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사측)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긴급 중앙 택시노사 협의회를 열고, 근로형태 유연화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법인택시산업은 장기간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근로체계, 획일적 임금제도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사업자는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연한 근로체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신규 및 장기근속 종사자 인센티브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촉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부당비용 전가 방지 등 주요 과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노사는 "택시노동자의 근무 형태를 경직시키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 입법발의 등 제도개선에 노사가 함께 나서겠다"면서 "신규 종사자 유입과 기존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전국 시·도 택시조합과 지역본부도 참여했다. 이들은 "붕괴 직전의 법인택시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택시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모든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영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