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부동산 안정화 TF…지방부터 살려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그저께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서울 아파트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집값을 잡겠다던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도 있기에, 국힘의 부동산 안정화 TF는 시의적절한 것이다.

관건은 결실을 맺는 것이다. TF가 정부 정책의 실패만 부각시켜서는 안된다. 최선의 대책을 찾고, 소수 야당이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자체 발굴한 대책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서울은 수요가 넘쳐나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안정화대책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 대응을 말하고 있다. 세제·금융·주거 인프라 전반에 걸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없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는 인식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한다. TF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권 의원은 대구시장 재임때 내줬던 수많은 아파트 인허가가 공급과잉을 불러 일으켜, 지금 대구가 전국에서 부동산경기가 가장 나쁜 도시가 됐다는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 TF가 반드시 국민이 수긍할만한 결과를 내, 추락하는 국힘 지지율을 회복하는 계기도 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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