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부터 제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저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취임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 후보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무척 다행스럽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비수도권에 희망고문만 남겼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며 거창하게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빈 수레'에 그쳤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 역시 한강을 건너기만 하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국가 당면과제의 하나가 지방 소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꼽는 것은 지역,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도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에 이어 최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이해관계가 극명한 정책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 대통령도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를 미룰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처럼 정권 초기에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마냥 '용두사미' 약속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 계획부터 수립하는 등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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