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불가피한 생존전략”

정재훈
|
입력 2025-07-30 22:13 | 발행일 2025-07-30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서 차등 재정정책 등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기에 이제는 차등 재정 정책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 과밀과 폭발,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과 기업에 올인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차등적인 재정 정책의 제도화를 제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인구소멸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