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계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 전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올린 사면·복권안을 예정보다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긴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무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내에서는 조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전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처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이 사면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사면의 경우 '공정'에 대한 민감한 사회적 감수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사면 배경과 이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들을 '정치 검찰'의 희생양으로 보고,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의 사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고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크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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