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휴대폰·유심 수십개 불법 개통해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수십대의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및 유심 숫자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9~25일 총 39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일정 금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2월7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총 76개 유심을 임의 개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이 유심을 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형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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