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17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17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2018년의 재연은 없어야 한다"며 "계량화된 공정한 공천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잡음이 일어 탈당 후 출마하는 후보가 생겼다. 이에 실망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구미시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고 말았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공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천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가리기 위해 경쟁력과 도덕성, 당과 사회 기여도, 면접 등 큰 카테고리 속에서 점수 배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벌금 100만원 이하의 전과는 1점, 집행유예나 금고는 1년에 3점, 징역은 1년에 4점을 감점하고, 감점 1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추가로 감점하는 방식으로 함량 미달 후보자는 알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의 몫이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해지면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북지역 초·재선 기초단체장 재공천 여부에 대해선 "민감한 부분이다. 재선에서 3선을 하면 연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일률적인 잣대를 대서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종국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경북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는 게 1번 목표다. 경쟁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정한 룰 속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공심위가 꾸려지면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선거 전 노출돼 지역 간 불협화음으로 분쟁이 생기면 좋지 않다. 현재 대구시장이 대행 체제이고, 구미시장도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논의는 하되,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내년 지선 이후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해진 후로 미뤄야 한다"며 "취수원 이전은 국민들이 맑은 물을 먹자는 취지다. 국가가 주도해 대한민국 전체 권역에서의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시장이 해평취수장이 아닌 (낙동강 상류인) 감천 쪽으로 취수원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입법 등 국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지만, 구미시민의 동의가 먼저"라며 "자치단체장이 잘 선출되고 나면 충분히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고, 정치권이 지혜롭게 정치력을 발휘하면 매듭을 짓는 일이 좀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구 위원장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안타깝게도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영구한 특검을 위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을 계속 연장하고, 내란재판부도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특검엔 야당 몫, 여당 몫 이렇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검사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제외시켰다. 소통정치가 실종되고, 협치가 없어졌다. 선배들이 지켜왔던 국회의 오랜 관례·관행을 무시하고 오로지 입법 폭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경기가 바닥을 칠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13조원을 뿌렸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또,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600조원이던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 1천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재명 정부가 5년 마치면 1천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1인당 2천5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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