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주관한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시민 세미나 및 촉구대회가 29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통합신공항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TK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하려면 군공항(K-2) 이전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 외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행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주최로 29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 세미나에서 나왔다.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겸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주제발표(TK신공항 사업의 새로운 길 모색)를 통해 현재 TK신공항 사업 방식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김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K-2) 이전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계획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TK신공항 추진 방식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최첨단 전략공군기지와 균형성장거점공항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선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주체를 변경하고, 지자체는 협력 및 보조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는 신공항 사업의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해 "그간 제시된 TK신공항 추진 방안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국방부가 주도가 돼 직접 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결의문을 통해 "TK신공항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건설하고, 대통령은 TK신공항 이전 사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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