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민 53%, 10·15부동산대책 “효과 없을 것”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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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7 16:26 | 발행일 2025-10-27

서울·경기권 일부 지역을 '트리플 규제'로 묶고 주택대출 한도를 대폭 줄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는 시각차가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수도권과 달리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침체기를 보내는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인식이 과반을 넘긴 반면, 서울·경기권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분양이 쌓이며 주택경기 침체기가 길어진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수요촉진책이 빠진 채 수도권에 맞춘 정책으로 지방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 효과 및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49.8%가 단기적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인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43.2%)을 오차범위 밖인 6.6%포인트(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에선 단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8%로 가장 높았고, 다주택자 중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1.0%로 과반을 차지했다. 무주택자는 '효과 있을 것'(48.1%)이란 응답과 '효과 없을 것'(43.9%)'이란 등답이 오차범위 내였다.

지역별로는 대책을 보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51.5%)과 경기·인천(54.4%)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부산·울산·경남(50.7%)과 대구·경북(53.0%)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절반을 넘었다. 이런 차이는 정치적 성향에서도 나타나 진보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77.0%)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64.8%)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웃돌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8.9%, '동의하지 않는다'(41.2%)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인 7.7%p 높게 나타났다. 1주택자 중 '동의'(52.2%)가 과반이었으나, 다주택자 중에서는 '비동의'(52.0%)가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는 '동의'(54.8%)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비동의'(53.6%)가 타 권역 대비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동의'(70.3%)가, 보수층에서 '비동의'(53.9%)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