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주 APEC 정상회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 계기”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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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31 15:41 | 발행일 2025-10-31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확충‘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들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순환자원 지정 확대·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