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관련 구조적 쇄신 촉구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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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6 17:25  |  발행일 2025-12-16

관련자 직위해제·피해자 구제방안 등 촉구

구청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신중 검토"


16일 열린 북구의회 제2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준(대현동-산격1·2·3·4동) 구의원이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16일 열린 북구의회 제2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준(대현동-산격1·2·3·4동) 구의원이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북구청의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북구의회가 구조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북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준(대현동·산격1·2·3·4동) 구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북구청이 이 사건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오해'라고 규정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송치한 사안을 '오해'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느냐"며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던 북구청의 명예가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으로 추락했다.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구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북구청에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지형재 부구청장은 직위해제 관련 질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항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 현 단계에선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직 차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전 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종합검토해 구제 방안을 살펴보겠다.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선 북구 주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광식 북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5명 및 공무직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 청장 등은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2명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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