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대구경북 공항(TK공항) 사업과 달리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는 그저께 열린 첫 회의에서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례적인 추진 속도다. 6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 시선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군 공항 이전 합의에 대해 '완전한 이행 보장'을 약속, 정부 사업임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다. 또 합의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 지원에 더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구가 기대했던 구체적인 군 공항 이전·건설 재원 조성 방안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무척 아쉽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격 합의를 바라보는 TK의 시선은 복잡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광주·전남에 대한 남다른 행보를 지켜보는 대구로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고, 지방항공청 신설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대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TK공항 사업 분야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속도와 온도 차에 TK 지역민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는 '군 공항 이전지'를 확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업비 조달 문제는 가장 큰 난관이다. 광주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양 지자체 공히 현행 방식이 현실성 없다는 점에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긴밀한 공조를 하면 난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지자체가 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TK공항은 균형발전을 앞당길 인프라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전략 사업이다. 국가 시설 이전을 지자체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부 대 양여'라는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균형발전'에 입각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 지역의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정책적 공조를 해야 미적거리는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국회도 새해 예산안 의견에서 밝힌 '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조항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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