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 5만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경제 유인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청년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개편한다. 기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해, 수도권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정착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촘촘해진다. 청년농들에게는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어업 분야에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문 100년 장학금' 선정 시 지역사회 활동 참여자에게 우대 점수를 부여해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한다. 더불어 비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해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청년들을 위해 문화 혜택도 강화된다. 19세 청년에게 지급되던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20세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며, 내년 후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져 오지 거주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월 5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생활비 절감을 돕는다. 지방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2030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전국 242개 지역 청년센터를 거점 기관으로 격상한다. 무엇보다 실제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센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세종)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