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8일 '규제개선 공모전'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경북도 규제개선 공모전 수상작 <자료=경북도, 그래픽=생성형 AI>
경북도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선 공모전'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행정 규제와 도민 일상 속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8월 공무원 대상 공모를 시작으로 11월 도민 대상 공모로 확대 진행됐으며, 12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에는 총 181건이 접수돼 최우수 1건을 포함한 10건이, 도민 부문에는 23건이 접수돼 최우수 2건 등 11건이 각각 선정됐다.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최우수상은 포항시가 제안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차지했다.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상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려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해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와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포항시는 재난 대응 목적의 어선 운항에 한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특별검사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해, 신속한 재난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최우수상은 두 건이 선정됐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하천이나 도로 등 물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한 기존 보상 체계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제안자는 군용 항공기 비행 경로와 소음 측정 자료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은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 제안'이다.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로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구매 단계에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운전 연습장을 조성하며 교육 이수자에 한해 구매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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