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특검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오전 재판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초반부터 양측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의 자료 준비 부족으로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며 변호인단을 질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답하면서 법정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종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량을 재판부에 제출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돼 있다. 특검 내부회의에서 사형을 구형할 경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판부에 밝힌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 선고 공판일은 결심 절차가 종료된 후 지정된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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