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용흥동 민간아파트 임대사업 관련 피해자들이 13일 포항북부경찰서에 사업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진보당 포항시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시 용흥동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 73명이 해당 사업을 주도한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A아파트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진보당 포항시위원회는 지난 13일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2월 피해 발생 이후 5년이 지났고,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협동 조합과 사업 시행사 등은 "10년간 살아보고 분양받는 분양전환형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업부지 토지계약 체결이 95% 이상 진행, 안정적인 사업진행 중"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으나 아직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와 진보당은 시행사 관계자와 협동조합 임원, 사업관리 용역업체 대표, 분양영업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사업 자금 관리를 맡은 신탁사에 대해서도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금 관리를 통해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사용해 계약을 유도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희진 진보당 포항시위원장은 "알려진 피해금액만 27억8천500만 원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반복되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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