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울릉군의회가 지난 2023년 몽골 외유성 연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해외출장 전수조사 결과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울릉군의회가 경북 지역 수사의 중심에 섰다. 항공권 부풀리기와 외유성 연수 의혹이 제기된 울릉군의회는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경북경찰청과 울릉군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울릉군의회가 지난 2023년 5월 추진한 몽골 국외 출장 연수와 관련해 의회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울릉군의회는 '몽골 관광의 해'를 명분으로 4박 5일 일정의 연수를 진행했으며, 군의회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몽골 국회와 차간노르솜의회 등을 방문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915건을 조사한 결과, 405건(44.2%)에서 항공권 위·변조 등을 통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문서 위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지방의회 188곳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울릉군의회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항공권 발권과 정산 과정에서 자부담 이행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 출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는 울릉군의회에 그치지 않고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북도내 기초의회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혈세로 떠난 해외 연수가 공공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울릉군의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향후 경북 지역 지방의회 운영과 해외 출장 제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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