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각)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판결 공개일로 20일을 지정했다. 미 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인지 사전에 밝히지 않고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예고한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당시에는 관세와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판결만이 내려졌다.

쟁점이 된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다. 이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하급심인 1·2심 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상고로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 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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