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방을 국정의 중심으로 대전환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앞서 강조된 게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이었고, '5대 대전환'의 첫 기조 역시 '지방'이었다. 아쉬움도 있다.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포괄적, 선언적으로 강조한 데 그친 느낌이다. 구체적 마스터플랜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이 역력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남은 임기가 부족할 텐데 말이다.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 정도에 그쳐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국정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했다. 광역통합에 대해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도 인상적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말도 주목된다. 다만, "남부는 해양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추자"는 언급 어디에도 '대구경북'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분권, 자치 강화를 '긴 목표를 두고 할 과제'로 인식한 것도 아쉽다. 지방 재원 배분이 "40%는 돼야 한다"면서도 "그게 쉽지 않다"고 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인식은 유감이다. 걱정 말고 일도, 사람도, 권한도 지방에 다 넘기면 된다.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곧 지방의 시간이기도 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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