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 '시장 원리'를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있어야 하는 분량"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문제와 송전망 갈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차등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수도권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전기)생산 지역에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경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AI 산업 등은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전기료가 비싼 수도권에 남으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기료가 저렴한 남부 지역으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산업의 질을 지방으로 몰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로 기업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익을 쫓아 지방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동해안에 원전을 다수 보유한 경북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저도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걱정이 늘면서 '(권한을) 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하지만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반성하며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은 권한과 재정인데 중앙 부처가 잘 안 넘겨주려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일과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기겠다. 부단체장 급수를 올리고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6대 4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조정하고, 지방 자체 재원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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