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엑스 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사례를 겨냥해 대출금 자진 상환을 권고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언급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것.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적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이 대통령은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합동 조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불법 대출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대출 회수는 물론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