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두고 주민투표(오는 24일)까지 치르는 등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발의로 전면 의무급식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무상급식을 두고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대구지역 야 5당 및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발족 및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무급식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무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구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무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줘야할 당연한 의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25일 마련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접수된 조례안의 골자는 대구시장이 매년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의무급식 총 예산 가운데 30% 이상을 대구시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각 구·군이 협의를 통해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는 2012년까지, 중학교는 2013년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명시됐다. 의무급식 운동본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할 경우 2011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해 1천152억원(초등학교 600억원·중학교 55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례안이 주민발의 되려면 청구내용이 공표된 이후 6개월내에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90분의 1 이상 시민(2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에서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은 서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서명의 경우 사표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2009년말 대구시의회에 대구지역 최초 주민발의 조례인 ‘대구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보류되다 제5대의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해, 사표 논란 방지를 위해 3만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구·군별로 지역별 조직을 발족시키고 의무급식에 대한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공청회와 문화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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