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로 무산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가 대구에서 추진 중인 무상급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대구에서는 지역 야5당과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주민발의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지역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된 다음날인 2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의 개표무산이 대구의 무상급식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면 무상급식, 총선 이슈될 듯
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2009년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추진 때처럼,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는 2009년 11월 대구시의회에 제출됐지만 결국 보류되다 이듬해 제5대 의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됐다. 대구시와 시의회 모두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며,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이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전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기대하고 있다.
일단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은 서울시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어준 것인 만큼, 대구에서라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정대로 내년초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주민서명을 통해 대구시의회에 제출된다면, 내년 총선과 맞물려 분위기도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일부 친박계 의원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야5당도 내년 총선에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우면 대구에서는 중요 선거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역에 야권 기초의원들이 11명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학자금지원 조례때와는 다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내년 총선과 맞물리며 대구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왔다. 그 누구도 이런 논란에서 뒷짐만 지기는 힘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5당·시민단체 발걸음 빨라져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희섭)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을 계기로 대구에서도 무상(의무)급식 실현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희섭 시당위원장은 “서울시의 투표로 민심이 확인됐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대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연재)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가 무상급식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부끄러운 도시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 운동본부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표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수(2만1천여명)를 훨씬 넘은 3만여명의 서명을 오는 11월까지 받아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민서명은 청구내용 공표 이후 6개월 내에만 완료하면 되지만, 3개월안에 최대한 주민서명을 완료하고 총선열기와 맞춰 무상급식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야권 기초의원들도 곧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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