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에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37곳으로, 전체 어린이집(1천544곳)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비율은 전체 5천870곳 중 국공립이 643곳인 서울(10.9%)과 부산(8.3%), 인천(6.3%)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구시는 대전(2.4%), 울산(1.9%), 광주(1.7%)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모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비가 싼 데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평균 임금은 18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120만원선으로 추정한다. 보육교사의 임금이 높은 만큼, 우수한 교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몰리고 있다. 또 보육료(3∼4세)도 국공립이 민간·가정보다 월 5만∼7만원 저렴하다. 하지만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은 민간 어린이 집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좋은 편이다.
이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하는 부모가 많아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위해 대기하는 영·유아가 넘쳐나고 있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6만8천153명으로 정원 15만5천132명보다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공립 보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공동주택(아파트)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호법 일부 조항을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법이 바뀌면 우선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대기자가 많지만 정확한 규모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국공립 신설은 예산부담과 운영상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맡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반쪽자리 보육정책”이라며 “대구시도 예산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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