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증설. 위원장 배분 첨예 대립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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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2-05-17  |  발행일 2012-05-17 제면
19대 국회 지각 개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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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대 국회 임기개시일(30일)을 앞두고 16일 본청에 현수막을 거는 등 개원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시작해 고질적인 ‘지각 개원’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원구성 협상은 12월 대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유리한 ‘국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야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19대 의회는 다음달 5일 문을 열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 5조3항에는 총선 후 국회의 최초 임시회는 임기개시(5월30일) 후 7일째 되는 날에 집회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개원협상은 매번 지연되곤 했다. 18대 국회는 한달도 넘게 지각 개원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 탓이었다.

이번 19대 개원을 앞두고도 여·야는 상임위 증설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18대 때와 달리 이번에는 여·야간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월 대선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한층 극심해지면서 원구성 타결이 제 때 이뤄지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여·야는 16일 국회법에 따른 개원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원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지만 국회법에 못 박힌 대로 다음달 5일 첫 임시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몫인 국회의장에는 6선이 되는 강창희 당선자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또 여당 몫 부의장에는 이병석·이주영·정갑윤 의원(이상 4선) 등이 도전하고 있다.

논란을 빚은 상임위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위한 위인설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피감기관이 많은 일부 상임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문방위·정무위·교과위·외통위·환노위 등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는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한층 심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선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상설특위 중 새누리당 11개, 민주당 6개, 자유선진당 1개를 각각 차지했으나 19대 국회의 경우 야당 의석수가 많아진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선 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가져와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의 비율로 맞추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문방위·지경위·정무위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자유선진당이 맡았던 복지위가 야당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권 내부에선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에 한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인사는 “5일 본회의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로 끝나고, 상임위 개원은 계속 늦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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