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포괄적인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복지담론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지 논평하는 경험을 대선 역사상 처음 가져 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 스스로 어떤 복지국가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수에서 진보까지 복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4·11 총선에서도 유사했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상호비방과 지역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과 비전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바람에 정책선거는 실종됐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뒤 다시 정치집단에 의해 복지가 대선의 최대 화두로 재등장했다. 이는 복지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로 굳건히 자리잡지 못한 결과다.

정책이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정치환경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언론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언론을 향한 채찍질은 독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 이제 언론에는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이 정쟁에 밀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더욱 가속화되도록 객관적인 자세와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선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재원 마련방안과 실현가능성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논쟁이 보육·의료·교육·노동·조세 등 사회의 공공영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심화로 각종 민생문제가 우리 사회에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쟁점화돼 있다.

사실 지역언론이 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따라가되, 지역문제에 더욱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일례로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자리잡은 무상급식이 대구·경북에서는 복지포퓰리즘으로 인식되면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무상급식 시행여부의 쟁점은 재원이다. 주민청구조례인 무상급식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재원이 없어 실시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대구시의회 예결산위원회의 한 위원은 “교육청은 써도 써도 돈이 남아 강같이 흘러 넘친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천230억원을 비롯해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500억원을 이월시켰다. 교육복지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선정과 공평한 배분, 교육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일회성이 아닌 심층기획보도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복지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내용을 영남일보에 주문한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영남일보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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