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대구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보들마다 제시한 청사진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영남일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병윤 운영위원과 경북대 엄창옥 교수(경제통상학부), 대구가톨릭대 이학수 교수(행정학과)에게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인 주성영 예비후보와 조원진 의원, 이재만·심현정·배영식·권영진 예비후보(가나다 역순)의 5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류 운영위원과 엄·이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했다.


‘1천억 애플펀드’ 기업 600억 출자 불투명 등 한계
‘스마트시티’ 고용창출 이끄는 새 성장동력 가능

◆ 주성영 예비후보

1. 청년창업 ‘애플펀드’ 1천억원 조성

대구시가 대구문화재단 설립과 대경창업투자<주> 등 재단 및 투자회사를 만든 경험을 보면 가능한 공약이다. 다만,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100억원의 재원을 투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대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서 600억원의 거금을 출자(출연)할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2. 경상감영의 루브르박물관식 복원

달성토성 복원 사업이 포함된 이 공약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추진한 관련 정책에다 지하공간을 개발, 체험형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민선 5기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진행 및 수정 보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선 5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 공약을 승계해 보완, 수정된 공약으로 다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와 의의가 있다. 차기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와 역량에다 수정, 보완된 사업계획의 매력과 가치가 더해진다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3. 광역시 최초 스마트시티 구축

이 공약은 김 시장 공약 중 ‘U-헬스산업 육성’ ‘감성터치 산업 육성’ ‘3D융합산업 육성’ 등에 이어 대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기업 창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사업이 될 수 있다.

4. 택시 5대 공약

열악한 여건의 택시기사를 위한 특화 정책공약으로서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공약이다. 하지만 감차를 위해서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연간 1천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지하철과 800여억원 정도 적자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전거 도로 확대 및 보행로 개선 등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에 대한 정책 사업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0099대구복지콜’ 신설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산하에 ‘0099대구복지콜센터’를 신설해 시민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사업이다. 다만,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에서도 알 수 있듯 사회복지사, 변호사, 의사, 노무사, 간호사 등의 업무 능력을 가진 전문상담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신규 인력 200명을 고용할 대구시 재정의 여력 등을 감안한다면 이상적이고 과한 공약으로 판단된다. 공무원의 역량 확보가 우선돼야만 좀 더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부선 지하화’ 이미 지상화 진행… 사실상 불가능
‘시청 신청사’ 정치·행정적 현실 고려 의미 있어

◆ 조원진 의원

1.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구상이다. 하지만 KTX 건설과 대구도심통과 구간 지상화 결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미 주변 토지 매입과 도로 건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2. ‘에코워터 폴리스’ 사업으로 낙동강변 개발 추진

6조4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이 공약은 몇 년 전 동일한 사업내용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다. 한마디로 민간자본이 수익 불가 판단을 내리고,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이 난 상황이다. 물론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여건과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도심부 위치 및 인구 1천만 잠재시장’ 등의 시장분석은 다소 허황된 구석이 있다.

3.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메디시티 센터’ 건설

대구시청 신청사 건설 및 이전 사업은 8개 구·군과 대구시민의 여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고, 국비 지원 등 건설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약 부분에 이런 절차와 방법,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한계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임기 안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기간 이루기 힘든 정치적, 행정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구시장 후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4. 대구시 맑은물 공급

대구 취수원 이전 공약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시행주체가 돼 국비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취수원 이전지인 구미시와 구미시민들과의 원만한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물이용에 따른 지역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풀어서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2015년 4월 대구와 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은 이를 해결할 좋은 기회다.

5. 시 행정+교육행정의 혼연일체

학교지킴이 기금 조성과 학교 스포츠 활동 강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지원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내실화, 학교급식에 대해 고영양·저열량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고 시장·교육감·대구경찰청장 간의 월 1회 회의를 상설화하겠다는 것 또한 의지가 있다면 추진 가능한 정책이다.


‘벤처창업사관학교’ 사업비 90% 국비조달 의문
‘관광객 300만’ 근대골목 등 연계땐 가능성 충분

◆ 이재만 예비후보

1.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창업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1천개의 벤처기업을 창업시키겠다는 공약으로, 필요 재정 6천억원의 90%를 국비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사업비 중 국비 90% 지원 사업이 있는지 의문이다. 임기 4년 안에 1천개의 벤처기업을 창업한다는 것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로 보인다. ‘한국뷰티산업진흥원’ 설립 공약은 의료관광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특화지구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2. K2 이전과 도심재생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K2공군기지 이전은 민선 6기 대구시장이 추진해야 할 주요한 시정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 아이디어 수준이나마 별다른 사업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약으로서의 완결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없다. 1조원의 예산을 국비와 민자 90%로 조달하겠다는 도심지 폐·공가 리모델링 공약은 ‘신암뉴타운’ 사업이 몇 년째 진전이 없고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거나 결성된 조합이 해산되는 대구시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된다.

3. 대구 관광 300만명 돌파

문화벨트 구축을 통해 대구 방문 관광객 300만명을 돌파하겠다는 공약은 ‘근대골목투어’ 사업이나 ‘김광석 길’ 사업 등을 통해 볼 때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다만, 수익 요소가 부족하고 제한적임을 고려해 볼 때 체험, 놀이, 쇼핑, 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사업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업안과 진행방향 등이 결여돼 공약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평생학습과 국립도서관 유치

대구시와 시민의 경쟁력과 문화적·지적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사업으로 대구의 전통과 문화, 미래를 예측할 때 필요한 사업이다.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도 간에, 시·군·구 간에 평생학습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인 만큼, 대구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전략이 공약으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5. 명품보육과 여성친화도시 육성

김범일 시장이 제시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확대와 질적 고양이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국비 1천200억원을 확보해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사업안으로 판단돼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


‘서울바라기 타파’ 거버넌스 강화 추세따라 현실적
‘권역별 대규모 창업단지’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

◆ 심현정 예비후보

1. 발표 행정, 서울 바라기 정치 타파

대구시 행정 혁신 TF 운영, 각종 위원회의 재정립 및 운영, 민간인 참여 대구시 정책입안 부서 발족, 대구시장·시민 원탁회의 정례화, 개발식 행정 지양 등은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거버넌스 강화 추세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이다. 그러나 김범일 시장 1기 때 유사한 성격의 거버넌스를 시도했으나 한계를 노출했고,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에서도 확대, 정착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실효성 있고 타당한 사업계획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공약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경북도청 후적지 대시민 2단계 프로젝트

도청 후적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구상 단계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재원,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3. 3 Smile, 일자리 5만개 이상 창출

‘지방대학 출신 창업기금 조성’ ‘100명의 스타 교수 양성’ ‘인재 도서관 건립’ ‘대기업, 지역 기업 취업 지원 부서 발족’ ‘청년 취업 전담 공무원 배치’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보인다. ‘권역별 대규모 창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 기능을 가진 작은 도서관 100개 건립’ ‘여성 창업 지원 및 시간선택제·일자리 채용관 운영’ ‘미군부대를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여성 어린이기금 조성’ ‘24시간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의 사업도 대구시 예산 편성으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4. 돈이 도는 대구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은 현재 민선 5기에서 대부분 계획을 수립, 진행 중인 정책이다. 다만, 중국 자본과 중국 관광객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거나 끌어들일 수 있는 단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공약화가 필요해 보인다.

5. 미군부대 조기 이전 및 친환경 기업 유치

미군부대 조기 이전은 정부 차원의 한·미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일부 미군부대 부지의 반환도 수년째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중·동·서·남구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기업 유치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기업, 세부적으로 접촉해 본 기업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공약으로 분석된다.


도청 후적지에‘창조아트시티’ 구체성 떨어져
‘TOP-3산업’특화사업 육성 의미있는 공약

◆ 배영식 예비후보

1. 경북도청 후적지에 창조아트시티 건설

도청 후적지에 ‘창조아트홀’ 및 ‘국립종합아트스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공약은 타당성은 배제하고라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 완료 시점 또한 2025년쯤으로 잡고 있어 우선 4년 임기 안에 어떤 사업계획과 방법 및 절차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 사업안으로 제시해야만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TOP-3산업’ 통한 대구의 경제혁명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10년 동안 2천500억원을 투입해 ‘웨어러블 컴퓨터연구센터’ 및 ‘3D프린팅산업연구원’을 설립하고 ‘연료전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련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대구시의 경쟁력을 떠나 특정 산업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공약으로 받아들여 진다. 다만, 정책의 연계선상에서 특정 산업의 특화적 핵심사업화에는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설립 예산과 운영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대구쇼핑특구’ 지정

대구 도심지역인 반월당 일대에 집중돼 있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및 지하상가를 묶어 쇼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나름대로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에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면세점 유치는 관세청에 의해 시·도당 1개소로 인허가를 하고 있고, 최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면세점을 유치해 개업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으로 사료된다.

4. 수성못과 월광수변공원에 수상수영장 건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강 위의 ‘수상수영장’ 건설은 괜찮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보여지나, 해외의 여건과 대구의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완결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함께 사는 대구’ 달성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고교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대구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선 배정으로 대구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장애인 상시적 고용 일자리 1천개 확보’ 정책과 ‘구·군별 경증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사업은 일자리 정책 및 복지정책의 강화에 의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대구시 및 구·군의 예산이 일정한 비율로 확보돼 매칭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특정 구(區)에서는 부담이 되는 공약일 수도 있다.


‘시민 정책공모·평가제’의지 있으면 실천 가능
‘일자리 50만개’창출 약속은 현실성에 의문

◆ 권영진 예비후보

1. 시민이 주인되는 분권혁신 선도 도시

‘시민원탁회의 제도’ 신설과 ‘시민정책공모제’ ‘시민정책평가제’는 대구시장의 혁신의지와 실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행복 도시

‘통합안전 관제센터’ 설치는 구(區) 단위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추가로 확대 할 경우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모든 도시철도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도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장기적·연차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상버스 50% 확대 사업도 대당 1억원인 데다,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550대 도입은 대구시 예산 사정상 쉽지 않은 과제다.

3. 대한민국 창조경제 수도

‘3355 일자리정책 추진’ 공약 중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3개사 유치는 테크노폴리스와 달성2차산단 및 달성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 50만개 창출은 이뤄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약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범일 시장도 4년간 7만5천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했는 데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일자리 즉, 정부 예산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5개 권역 광역 클러스터’ 조성은 민선 5기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제시된 자료로는 공약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균형발전도시 대구 재창조

‘균형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 사업의 경우 3개 사업 예산을 각각 1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구체적 재원을 계획 수립 후 확정한다고 밝혀, 공약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한국 제일의 인재 도시

대구시에서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을 대구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지만 시정에서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 관련해 정책 및 사업화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장급 ‘교육기획관’ 직제 신설이나 ‘대구경북인적자원개발원’ 설립은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안전행정부 등 정부의 지방공무원 정수 및 직제 관련 지침이나 총액인건비제도를 고려할 때 실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6명의 출마예정자 중 배영식 예비후보와 더불어 ‘2015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타 시·도의 무상급식 수준 현황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공약이다.

정리=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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