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발언대]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나라 경제 전반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저출산와 고령화 현상 및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점에 발생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됐다.

이 충격이 향후 3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금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0.3%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 하락하고 7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국내 민간 경제연구원의 분석은 우리 경제에 ‘내수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10% 할인’ ‘수학여행 재개 검토’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청사 주변 외부 식당 이용 독려’ 등과 같은 ‘미봉책’들만 내놨다.

이런 수준의 대책들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허약해질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라는 중병을 다스리고 체감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체질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사회 제분야(諸分野)를 망라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감한 혁신과 방향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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