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에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를 대거 전진배치해 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우선, 13명의 민사 단독 재판장 중 10명을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나머지 재판장 3명도 법조경력이 10~26년차인 베테랑 법관들이다.

7명의 형사 단독 재판장 중에도 5명을 부장판사로 채웠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조정재판부도 강화했다. 제1조정 단독 재판부에는 청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사공영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권민재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1심 심리를 강화하면 그만큼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항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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