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국가 창조경제 이끈다 2.] 국가 에너지정책과 경북도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한울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탈(脫)석유와 제1차 국가에너지계획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다. 중장기(20년)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은 2008년 수립됐다.

‘제1차 계획’은 당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기본으로 정부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와 에너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책목표로 정한 계획은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자주개발률 3%→40%) △탈(脫)석유사회로 전환(석유 의존도 43%→33%) △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등이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했던 정부는 석유 비중의 축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7년 원자력 발전을 시작으로 1983년 유연탄 발전 개시, 1986년 천연가스(LNG) 도입 등을 추진했다. 1차 에너지원(자연으로부터 얻을수 있는 에너지) 중 석유 비중이 1980년대 61%에서 2006년 4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 기여도 인정
재생에너지 전환 가교 역할 기대
2035년까지 원전 비중 29%로 확대


‘제1차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발전설비 비중)을 41%까지 늘리는 대규모 원전 확대 정책이었다. 원전을 확대하게 된 주요 이유로 안정적 전력공급, 싼 전기요금 유지, 온실가스 저감 등이 배경이 됐다. 다른 화석연료와 달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점진적 확대를 추구해 왔다.

◆온실가스와 제2차 국가에너지계획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이 담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은 2013년 12월에 확정됐다. ‘제2차 계획’은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을 통한 공급 중심의 정책(제1차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됐다. ‘제1차 계획’과 달리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 6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민관워킹그룹이 기본계획의 초안을 짰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수요를 15% 이상 감축하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안전과의 조화, 에너지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등을 계획에 담았다. 이와 함께 원전 비중을 1차 계획(41%)보다는 줄였지만 현재(26.4%)보다 높은 29%로 결정했다.

이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를 우려하지만 급격한 축소 역시 지양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원자력이 여러 발전원 중 가장 싸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전력요금이 저렴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작용했다. 그 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85.5%(2012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절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물론 그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학계 및 원전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은 멀다. 앞으로 수십 년간은 원전이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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