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든 TK의원들, ‘국정과제·지역현안’ 두 토끼 사냥 가능할까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역현안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완영·곽상도·이철우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두번째줄 왼쪽부터)자유한국당 백승주·이만희·김정재·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동시에 지적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들어 첫번째 국감인 만큼 상당 수 의원들이 처음으로 ‘야당’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구 수성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의락 의원을 제외하곤 나머지 의원 모두가 야당을 상대로 정부를 엄호하던 것에서 벗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TK 지역 문제 전체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분위기다.

◆대구, 현안 위주로 대응
문화 등 지원사업 수도권 편중
생존권 달린 취수원 대책 촉구
새마을운동 예산삭감에 우려도
민주당선 정부 정책 엄호에 주력

◆경북, 文공약 집중 질타
“공무원 증원으로 연금부담 늘어”
“지역 SOC사업 대폭 삭감 문제”
“임청각 복원 예산 등 재고 요구”
“탈원전때 경북 경제적 피해 커”

◆지역 현안 적극 대응하는 대구 의원들

대구지역 의원들은 대구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북구갑)의 경우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대구취수원 문제를 거론했다. 국무조정실이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단순히 지역 갈등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의원은 또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최근 국립묘지로 지정된 신암선열공원의 내년도 승격 기념행사 및 고위 공직자 초청 등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소속 한국당 곽상도 의원(중구-남구)의 경우,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역 차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곽 의원 측은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고 각종 지원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 곽 의원은 문화콘텐츠육성사업 국고지원이 수도권에 편향됐다는 것과 전국 체육시설의 44.7%가 수도권에 집중된 사실을 밝혀내며 이를 질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권의 블랙리스트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한국당 윤재옥 의원(달서구을)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 요직에서 TK 인사 배제와 새마을운동 예산 삭감 우려,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위 소속 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구갑)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또 대구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 등 혁신도시 공기업 활성화 방안도 촉구할 계획이다.

역시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북구을)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부처 정책 엄호에 나서고 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수성구갑)이 장관 취임으로 피감기관 증인석에서 국감을 치르고 있어, TK에서는 유일한 지역구 여당의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홍 의원은 대구지역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해 애로 해결 및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구지역 공약 중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지원이 포함됐던 만큼,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 복구 및 활성화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한국당 김상훈 의원(서구)은 소위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 들어 추진되는 의료 사업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30조6천억원의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김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블라인드 리스트(공개거부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文대통령 공약 질타에 나선 경북 의원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문재인정부의 17만4천명 공무원 증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강 의원은 증원과 관련, 향후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 지출 약 14조2천억원 중 공무원이 낸 돈은 4조6천억원인 반면, 정부 부담액은 7조6천억원이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증원 공무원이 25년간 약 94조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무원 증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방공무원 증원에 지자체 교부금을 사용하라고 명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교부금에 특정 목적성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의원(안동)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점을 이번 국감의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다. 국감을 통해 11월로 예정된 예산국회에서 대폭 삭감된 TK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매년 20조원 이상 투자되던 SOC 예산을 내년부터 20%씩 줄이면 국가 전체의 성장률은 0.25%포인트 줄어들고, 지역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전국적으로 평균 20%씩 삭감됐지만 유독 경북만 52%가 줄었다. 경북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임청각 복원과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포항~삼척 철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석기 의원(경주)은 교육부의 안보 불감증과 편향된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본은 ‘전국순간경보시스템’을 발동해 수시로 학생들이 체계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우리 학생들의 공습 대피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이적단체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등 급속히 좌편향하고 있다”며 “법외노조로 판결난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하는 것도 특정이념에 치우친 정책기조”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문재인정부의 ‘방송 장악’을 겨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은 방통위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동해안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규제 완화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 특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해안 특구 모델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포항을 시범지구에 포함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코레일과 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복지 후생 등 방만한 경영 실태를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위 소속 이철우 의원(김천)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 의원은 “방폐장까지 허락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승적으로 순응해 온 경북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용납해선 안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설계수명이 끝나는 2022년 11월까지 고용감소 인원만 33만7천여명에 달해 고용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한울·천지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 경북은 연인원 60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60년간 예정된 연 808억원의 법정지원금도 사라져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에 경주시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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