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을 파견키로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북·미 관계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평창 회동’이 불발된 이후 양측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특사단이 대북 해법의 출발점에 섰다.

이번 대북특사의 기본적 성격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를 파견한 데 대한 답방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특사를 보냈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정상 간 ‘간접 대화’는 관계 진전의 새로운 틀짜기를 모색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방북초청 의사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에 화답하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문제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비핵화와 관련해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특사단의 역할과 임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하와이에서 비공개로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을 상정한 전쟁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북미대화에는 아예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3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에 계속 매달리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미국을 다스릴 것”이라며 “이후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에 특사단의 성패 관건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낼 수 있느냐이다.

만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한다면 북미 간 직접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려는 기존 스탠스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핵을 뺀’ 북미대화를 요구한다면 상황은 꼬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이번 만남을 북미 문제의 탐색적 대화로 규정하면서 “(북한) 최고위급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는 게 이번 방북의 목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거듭 밝히는 점은 특사단 방북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고립구도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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