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발표를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그간 핵무장을 향해 달려온 북한 최고권력자가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문서화했다는 점에선 일단 ‘성공적인 회담’이란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의 성패는 북한의 충실한 실천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치밀한 이행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단어는 3번 포함됐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등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한 번, ‘한반도 비핵화’가 두 번 나왔다.

그간 ‘비핵화’란 단어를 놓고 보수진영에선 북한의 의미와 남한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강한 의구심을 보여왔다. 그래서 ‘비핵화’ 합의에 앞서 그것이 ‘핵동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핵폐기’인지 분명히 할 것은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완전한’이 ‘비핵화’ 앞에서 놓임으로써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를 축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핵폐기’란 문구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단어 속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이행 사항은 이날 ‘판문점 선언’에 빠져 있어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겨야할 상황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이들 시설과 무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면 언제든지 비핵화 합의가 수포로 돌아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약속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당시 남·북한과 미·중·러·일이 참여한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제1조에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한미 연합으로 실시한 군사 훈련을 북한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항의했고, 한미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이라며 반박하며 합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함으로써 비핵화 약속은 완전히 파기됐다.

따라서 13년 만에 다시 체결된 ‘비핵화’ 약속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탈 없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정치권의 한 분석가는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로드맵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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