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로개설 특혜 의혹 제기(영남일보 3월25일자 8면 보도)를 둘러싸고 구미시의회·구미시가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여당 초선 시의원이 관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야당 최다선 시의원은 의원직 사직서를 낸 상태다. 침묵을 지키던 구미시는 “특혜는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구미 흥안고개 도로 신설을 둘러싼 의혹을 살펴봤다.

◆시의원 주유소 옆 도로 신설 “특혜다”

이번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인동·진미동)이 지난달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당시 신 의원은 “2013년 옥계동 에덴·대백 아파트 주민 1천여명이 확장단지 방향 신규도로 개설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나 구미시는 예산이 50억원이 소요되고 100m 떨어진 계획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묵살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15년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옥계동 흥안고개~4단지 확장단지 연결도로는 교통량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인 데도 도로개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흥안고개 신설도로와 인접한 곳엔 지역구 의원의 주유소·가스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청회 한 번 없이 도로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미시도 도시계획도로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지목한 특혜 당사자는 해평·산동·장천면·양포동을 지역구로 둔 4선의 권기만 의원(자유한국당)이다.


여당시의원, 3월 본회의서 지적
市 “도시계획에 따른 결정일 뿐”
일부 주민들, 조속한 준공 촉구
당사자는 사직서 내고 침묵 고수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쳤다. 구미경실련은 같은 달 26일 ‘권 의원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구미YMCA·구미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권 시의원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3일 현재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조만간 의장단 회의를 열어 권 시의원에 대한 사퇴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도시계획 따른 정당한 도로”

이에 대해 구미시는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확장단지의 폭발적 인구 증가를 대비해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 해당 시의원을 포함한 가족 누구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 미실시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폭 15m인 중로에 해당돼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 특히 해당 도로는 당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옥계동 신규도로 개설 집단민원 묵살’ 의혹에 대해선 “2013년 5월 옥계동 에덴·대백 아파트 주민 3천273명이 ‘상습정체를 해소해 달라’며 계획도로 신설(이동)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검토했으나 △6만㎡ 추가편입 △추가사업비 455억원 발생 △교통개선 효과 없음 △자연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현 노선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신설은 시의원이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시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 특혜로 낙인찍힌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말했다.

◆흥안고개 연결도로는

구미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흥안고개~확장단지 연결도로(확장단지 우회도로)는 2015년 시가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가운데 하나다. 당시 구미시는 산동면 확장단지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82억원(시비 70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을 들여 길이 1천40m·폭 15m 도로 신설을 확정했다.

구미국가 4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확장단지’는 수년 내 총 1만여 가구(최대 3만명)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다. 현재 5천600여가구, 1만5천여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구미시는 확장단지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수요 분산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5년 2~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관련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 절차를 거쳤다. 2017년 8월~지난해 7월 설계·보상을 마친 뒤 지난 3월 착공, 2020년 2월 완공 예정이다.

확장단지 주민들은 지난달 18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확장단지 우회도로’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확장단지 조성 전 3천명에 불과했던 산동면은 향후 최대 3만명까지 인구증가가 예상된다”며 “확장단지 우회도로 준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구 시의원이 왜 우리 지역 발전을 막느냐”며 항의도 잇따랐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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