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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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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정뚫린 환율…중동발 복합충격 극복에 올인해야

중동전쟁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고유가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주간거래에서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전 발발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취약한 대외 환경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통화당국의 개입 경계에 환율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고유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국내 금리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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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균형성장 맞춰 개편…관건은 정부 실천의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7년 만에 손질한다. 이번 예타 개편은 균형성장과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정부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갑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탓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지방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개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예타 평가 항목의 인구감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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