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정부 정책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대구시 일부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차량2부제를 일시 중단한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과 5일,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항·감시·방역 업무와 같이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 차량2부제를 일시 중단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구시 공공기관들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일시 중지한 상황이다.
차량2부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나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에 실시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의 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자, 차량2부제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의 급증, 방역 인력 이동의 제한 등이 오히려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환경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는 상충되는 것을 무릅쓰고, 해제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측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며, 시행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청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중구에 이은 2번째 조치다.
이날 동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동구지역 내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천 550여 개 음식점이며, 고객 요구 시 일회용 수저, 컵, 그릇 등 일회용품 제공이 가능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높아진 것에 따른 조치다"라며 "사업장과 이용객들 사이에 혼선이 없도록 꾸준한 안내와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구와 동구 이외 나머지 구·군도 조만간 일회용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13일 구·군 재활용 담당자들의 회의가 있는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며 "다만,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가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다회용컵은 비위생적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정지윤 수습기자 yooni@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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