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사업이 총사업비 1천210억원으로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2·3호기(1998년 준공)를 대체하기 위하여 가동이 중단된 1호기(1993년 준공) 자리에 일일 36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각장 1호기의 개체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2·3호기 후적지의 활용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이 없는 달서구에서는 선별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해에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2021년 7월6일자로 확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도 이에 부응하려면 현재 가동하는 규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더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야 한다.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2·3호기 후적지에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1호기 개체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서소각장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왔다. 1호기 개체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20~30년은 더 소각하게 될 것이다. 성서지역은 성서소각장 외에도 인근의 방천리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성서산단에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해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시설은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서지역에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그동안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소각시설을 분산하는 것이 지방자치에도 부합된다. 일본의 도쿄도의 경우 23개의 자치구에 21개의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자의 자치구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에서도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지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제는 대구시가 분명한 답을 할 차례다. 2030년 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 대한 계획과 성서 소각장 2·3호기 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때다.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