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민 위기가구 발견·신고시 포상' 조례 구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달서구의회 제공>

김정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달서구 아)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위기가구 발굴·신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정례회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1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3번째다. 2014년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알려지면서 관련법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와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을 담고 있다. 주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달서구는 지난달 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1만254명 발굴과 고위험군 2천998명의 선제적 지원을 발표했다. 지난 16일에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하나로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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