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신뢰 근간 훼손" 시험지 유출

안동의 한 학부모가 교사·행정실장과 공모해 약 3년간 11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 침입, 시험지를 유출하고 총 3,150만 원의 금품을 건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교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 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