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가 민선 8기(2022년~2026년) 4년간 남긴 출장보고서·업무추진비·조례를 영남일보가 AI로 전수 검증했습니다. 우리 구·군을 눌러, 근거 자료까지 직접 확인하세요.
영남일보 특별취재팀 · 데이터저널리즘 보도(2026.5.16 / 5.23 / 6.8 / 6.30)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지방의회. 그러나 4년간 수집한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344건은 서로 ‘돌려쓰기’ 됐고, 정작 출장 결론이 이후 의정활동으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직접 활용 47.1%). 약 100억 원의 업무추진비는 심야 식당에서 쪼개져 결제됐으며, 폐지된 법을 인용한 ‘유령 조례’ 48건이 1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영남일보 취재팀은 흩어진 수만 건의 공문서를 직접 모아 자카드 유사도 분석과 AI 회의록 직독 등 데이터 기법으로 검증했습니다. 아래 네 장면을 따라 내려가면, 마지막에서 우리 지역 의회의 성적표를 근거 자료 링크와 함께 펼쳐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본청이 올해 하반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 전면 재점검을 공식화했고, 대구 경실련은 권익위 신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6개 의회가 시정에 착수했습니다 — 의성군(공개 0건 → 1분기 내역 게시), 대구 서구(심야 사용분 환수), 군위군(사용 시간 보완 공개), 청송군·달성군(유령 조례 개정·폐지 절차), 영양군(출장보고서 정상 공개).
제9대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선진 의정 연수’ 명목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의회 한 곳당 연평균 6,534만 원, 의원 1인당 연평균 429만5천 원을 들였습니다. 영남일보는 흩어진 출장 게시물 344건을 수집해, 자카드 유사도 분석이 가능한 293건을 문장 단위로 상호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표절 의심 25건(8.53%)을 소수점까지 수치화했고, 경산·청도 등 13개 기초의회는 형식·글씨체까지 똑같은 보고서를 ‘돌려썼으며’, 경주·고령 등 8개 의회는 보고서를 아예 게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출장보고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영남일보는 27개 의회 출장보고서 153건의 결론·시사점에서 LLM이 정책 주제를 추출해, 같은 의회 회의록·5분 자유발언·의원 연구단체 활동 자료 등 1만1,300건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출장 결론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직접 다뤄진 경우는 72건(47.1%)뿐이었습니다. 주제만 유사하게 거론된 부분 반영이 57건, 관련 내용을 아예 확인할 수 없는 미언급이 24건으로, 절반이 넘는 81건(52.9%)이 ‘출장 따로, 의정 따로’였습니다.
대구·경북 기초의회가 4년간 쓴 업무추진비는 약 100억 원(공개 집계 대구 28억7,679만·경북 60억8,579만, 합 89억6,258만원). 첫 장면은 ‘의원님 옷’이었습니다. 동구의회는 K2코리아에서 파카·방수자켓 등 의류비로만 700만 원(의원당 42만 원)을, 경산시의회는 피복 464만 원(1인당 30만 원)을 썼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단체복 구입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전액 환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이틀 연속 150만 원을 ‘쪼개기’ 결제하고, 행안부 지침이 자제토록 한 심야(22시 이후) 결제가 경북에서만 73건 확인됐습니다.
법은 이미 사라졌는데, 그 법을 인용한 조례는 10년 넘게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영남일보는 32개 의회의 조례 1만4,975건을 전수 분석해 시대착오가 의심되는 180건을 추렸고, 이들이 인용한 상위법 56종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1대1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법이 폐지·개정됐는데도 방치된 ‘유령 조례’ 48건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42년째 옛 규정을 인용한 조례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우리 구·군을 누르면 네 분야(출장보고서·출장 결과 반영·업무추진비·유령조례) 검증 결과가 근거 링크와 함께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