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학생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대구공업대학 이원 총장(59)과 안모 산학협력처장(53), 박모 입학홍보과장(47)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모 기획과장(4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 등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22억9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 같은 조작은 교과부 심사를 앞둔 2011년 2~12월 이 총장의 지시로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신입생충원율의 경우 심사가 정원 내 등록생 비율만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정원외 등록생과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을 신입생인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또 재학생충원율은 휴학생을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변조했고, 취업률은 졸업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후 실제 취업하지 않은 학생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작했다.
한편, 대구공업대는 2011년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비수도권 전문대학 66개 중 62위에 불과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세 가지 지표 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심사에선 53위로 순위가 껑충 뛰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김창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대구공업대의 지표 조작으로 다른 대학들은 물론 이 대학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모두 돌아갔다”면서 “교과부 공무원 연루 여부와 국고보조금 사용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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