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앞에 무단주차를 했다가 해당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음주 상태로 2m가량 운전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업소 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며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고인을 대신해 운전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2m가량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밤 10시40분쯤 대구시 B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2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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