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사를 대입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제도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치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렇게 중요한 과목(한국사)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강화된 한국사 교육 방안이 대입전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유기홍·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은 한국사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포함 여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수능 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대입전형 반영 두 가지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한국사 교육 강화 제도화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수능 필수과목 지정, 통과·불합격 시험 도입 등 국회와 언론에서 거론된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안은 크게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한국사 기초시험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해 합격·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이달 초 고교생의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운영)에서 6단위로 늘리는 대책도 내놨다.
실제로 교사 대다수는 학생의 한국사 인식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원인으로 ‘수능시험에서 한국사의 선택과목화’를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5일 발표한 전국 교원 1천63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교육강화 교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학생의 한국사 인식 수준이 심각하게 낮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능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51.1%)이 1순위로 꼽혔다. 고교 전 학년 한국사 수업 실시와 내신 반영 강화(22.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박 대통령이 역사과목 수능 평가 반영을 강조하고 교원들도 수능 필수화를 한국사 인식 강화의 해법으로 공감한 만큼 국회, 교육부, 대교협은 수능 필수화를 통한 한국사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전 한국고대 사학회 회장(경북대 사학과 교수)은 “학교 현장에서 한국사 교육이 외면당하면 민족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과목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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