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새학기 등록금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분위기다. 경북대는 올해 등록금 0.5% 인하를 결정했고, 계명대도 0.06% 내리기로 했다. 지역의 다른 대학과 전문대들도 201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할 방침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동결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크다. 새 정부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과의 괴리(乖離) 때문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의 속내가 국가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데 있다는 것도 떨떠름한 대목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국가재정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방침임을 밝혔다.

반값 등록금 실현은 대학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지금 같이 정부나 대학 모두 소극적인 자세라면 반값 등록금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정부의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대학의 과감한 인하가 맞물려 돌아가야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정상화해야 한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로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 위원을 30% 이상 두도록 했다. 하지만 등심위의 공정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과 학생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도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사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2012년 말에 이미 11조원을 넘었다. 수도권 일부 대학은 적립금이 6천억원을 상회한다. 그런데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시늉만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반값 등록금이 대선 공약임에도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박근혜정부에서도 반값 등록금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은 대학 등록금을 지금보다 20% 정도 인하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 인력의 수급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도 대학 개혁처럼 교육당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야 가능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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