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12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모습. <영남일보 DB>

시대를 막론하고 일자리는 늘 국민의 관심대상이었다. 이에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근혜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다. 새로운 일자리의 40% 정도를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하루 4∼6시간씩 근무
은퇴자·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기회 늘려
현대차그룹 1000명 채용
1500명 뽑은 삼성
추가로 4500명 채용 예정

◆시간제 일자리란

종일근무와 달리 말 그대로 회사와 노동자가 시간대를 정해 하루 4~6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장시간 근무를 벗어나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단 점이 특징이다. 동시에 4대 보험과 정년이 보장되며 전일제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적용 받는다. 이 때문에 은퇴한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늘려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도 일찍이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해 고용률 상승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5년간 고용률이 6.9% 올라 1999년엔 70.8%를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 역시 2003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시간제 신규고용을 늘린 결과 2004년 64.6%이던 고용률이 2012년 72.8%로 대폭 상승했다. 일자리는 422만개가 늘었으며 이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57%를 차지한다. 두 나라 모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전일제 일자리가 각각 9.8%, 3.8% 상승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제 일자리 도입만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와 주 24~35시간 근무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의 양산에 그치지 않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도 잇따라 채용 동참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9천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주요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계획안을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84명, 한국수력원자력 55명, 한국중부발전 50명, 국민연금공단 48명, 농어촌공사 2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3명, 한국가스공사 22명 등이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올해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등 총 208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0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대기업도 동참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24곳에서 올해 1천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장년층을 우대한다.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직무 적합성과 개인 업무 평가 등을 종합해 지속적인 고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또한 지난번 1천500명을 뽑은 데 이어 수시모집을 통해 당초 예상했던 6천명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판매업무나 콜센터, 고객 응대 등 서비스 관련 직군을 비롯해 컨설팅 업무와 시장조사·교육 운영과 관련된 일자리로 채워진다.

신세계는 1천명을 채용했으며, 롯데는 상반기 중으로 1천명 규모의 인원을 선발한다. 이 밖에 CJ 509명, LG 406명, 한진 400명, 한화·GS 150명, SK 85명 등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이 담보될 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의 업무가 단순반복 업무에 국한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기자 jy259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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