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출입제한처분을 내려 일을 못하게 한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여서 사용자는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골프장 캐디 5명(원고)이 경북의 한 골프장 대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6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1심에 이어 또다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들에게 출입제한처분까지 내린 것은 노조를 조직, 활동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도 간담회 때 캐디가 불참토록 선동하는 등 피고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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