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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공동투자·종중재산 명의신탁 등의 사유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共有)관계가 이뤄지는데, 공유 부동산은 권리 행사상 불편한 점이 많아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주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분할된다.
공유물 분할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한 대로 분할하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분할을 하게 된다.
법원이 현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즉 10명의 공유자가 있다면 공유물을 10개로 분할해 각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런데 일부 공유자는 분할을 원치 않고 일부는 분할을 원한다면, 분할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지분만큼 분할해 단독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공유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도 가능할까.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라고 보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할 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 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해, 공유관계 유지를 원치 않는 공유자들 간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현물분할은 불허하고 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결국 공유물 분할방법으로써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수이고 그들 간 공유관계 유지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각자 단독소유로 분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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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일부 공유관계 남기는 공유물 분할도 되나](https://www.yeongnam.com/mnt/file/201510/20151021.010220811000001i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