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에 영남일보는 ‘진정한 지방분권 지금이 골든타임’의 마지막 편으로 지방분권 현실화에 앞장서고 있는 관·정·민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각자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다.

◆ 官-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지방자치제도 부활한 지 25년
자치단체 자생력 충분히 키워
헌법 개정 분권국가 명시하고
자치재정·입법권 등 이양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이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했다. 권 시장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체계는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갖춰져야 하고 자치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 3대 권한이양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고 판단한다. 내년에 당장 지방분권이 실현되더라도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는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또 지방분권 실현이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 시장은 2014년 민선 6기 시장선거 당시 ‘지방분권 선도도시 추진’을 약속했다. 그해 7월엔 지방분권 추진 전담조직인 ‘분권선도도시추진팀’을 설치했고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官-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국회 개헌특위 내년 1월 구성
논의 과정에 단체장 참여해야
국회, 상·하 양원제로 바꾸고
지방정부 자율권 헌법 명시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성년을 넘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중앙집중 방식은 효율성을 발휘해 근대화를 성공시켰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중 국회에서 구성하는 ‘국회개헌 특위’ 초기단계에서 도지사를 포함하는 지방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원제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바꾸고,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의회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에 조직자율권을 주며 자주재원 보장 방안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풀뿌리 자치를 통해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이제 보다 폭 넓은 권한과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돼 있다”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아 도민들께서 헌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여론형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政-새누리당 곽대훈 의원

곽대훈 국회의원

지방분권 헌법 뒷받침 부족해
지방정부, 정책집행기구 전락
개헌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적 한계

“전주비빔밥은 있어도 한국비빔밥은 없다.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있어도 한국냉면은 없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다양한 색깔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뒷받침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헌법과 법률의 뒷받침이 부족해 갈수록 지방이 중앙정부의 정책집행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3선 달서구청장인 곽 의원은 꾸준히 지방자치 강화를 주장해 왔다. 구청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에는 달서구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대구시 구·군 중 둘째로 제정했다. 국회에 들어가서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최근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내년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야가 최근 국회 내 개헌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대선까지 시간적 한계로 인해 지방분권 개헌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최소한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임을 명문화해야 하고,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공적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 政-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부겸 국회의원

돈·인구 집중 ‘수도권 블랙홀’
국가 균형발전 저해요소 작용
지방분권 체제로 국가 혁신해
검사장 직선제 등도 논의돼야

“수도권은 사람과 돈을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격차는 오늘날 국가경쟁력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소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서울(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이자 정권의 의무다. 하지만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은행예금의 70%와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지난 30년간 국가 전체 인구증가의 93.5%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를 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대구시장선거와 올해 총선 선거공약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지방분권은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주민자치권을 국가기본으로 해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보장하는 조세구조가 완성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분권-지역다극발전체제로 국가를 혁신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시대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民-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

이창용 대표

대구경북은 분권운동 시발지
지역사회 수권 준비단계 수준
광역단체 적극적인 행보에도
국회의원 대부분 부정적 입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대구·경북의 지방분권·자치 현실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은 지방분권운동의 시발지”라며 “2002년 4월13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창립됐고 그해 11월7일에는 전국적인 지방분권단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도 만들어졌다”고 했다.

지역의 지방분권 현실에 대해선 “이제 막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방분권 실현에 자신감을 드러내던 대구·경북 지자체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려섞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방분권에 따른 수권계획을 지역정부와 지역사회가 아직 못 갖추고 있다. 현재의 자치제도는 지역민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지방분권 무용론이 제기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구시는 지방분권전담팀을 만들어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고, 경북도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지방분권 추진의지는 아주 약하다. 지방분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이 대부분”이라며 “다행히도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야당 의원과 기초단체장 출신 여당의원, 지방정부 공직자 출신 의원이 지방분권과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글=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사진=대구시, 경북도, 곽대훈·김부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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