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 부끄러운 민낯, 수도권규제 직접발의‘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본격화(영남일보 8월22일자 1·3면 보도)하고 있지만, TK(대구·경북)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구미는 지난 참여정부 때 관련법 개정으로 경기도 파주에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을 허용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봤지만 다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맞서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에 대응해 부산권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 등이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있다”면서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와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TK 여야 의원은 이 법안에 단 한 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또 TK의원 중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의원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경기 수원무)이 준비 중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현실화될 경우, 첨단기업의 수도권 추가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지역 의원들이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지역의 한 인사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은 가히 살인적”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변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수성구갑)과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뒷짐지고 있다간 지역민들로부터 큰 코를 다칠 것”이라며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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